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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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교육용 재산 대외 임대 시 수익용재산으로 반드시 용도 변경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일부 공간(3개실 75평)을 대외 대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는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유휴.잉여 재산을 당해 대학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다면 대외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회신 사례집2010.10.6[사립대학제도과]
이때 교육용 기본재산을 법인 수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사회의 의결과 관할청 허가를 득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되어있는데, 법인이 아닌 캠퍼스에서, 전체 건물이 아닌 건물 내 일부 공간을 대외 임대할 경우에도 일정 절차를 거쳐 반드시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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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재산 대외 임대 시 수익용재산으로 반드시 용도 변경 해야하나요?
교육부의 학교법인재산관리 안내에 의하면 질의와 같이 교육용기본재산의 수익사업 활용 여부는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예시로서 학생편의시설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용기본재산을 한시적으로 대관을 하는 경우 이는 수익용기본재산으로의 용도변경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교육용기본재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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