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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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사단법인의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본관) 사용가능 여부
작성일2015.07.30
조회수4656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사단법인의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본관)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대학의 소규모 단체가 곧 사단법인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이 단체는 대학 부속기관 소속이라 교육용 기본재산인
대학 본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사단법인으로 바뀌게 되더라도 계속 교육용 기본재산인 본관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물론, 사단법인 설립허가시에 학교법인으로부터 건물사용승낙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으로부터 사용승낙 절차만 받는다면 역시 무상으로 건물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학 내 위치하고 있는 일반 기업이나 산학협력단처럼 계약을 맺고 관리비등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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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본관) 사용가능 여부
답변일2015.07.30
대학 부속기관이 학교가 아닌 외부인에 의하여 운영 된다면 적절한 계약절차 및 임대료를 산정하여 해당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부속기관인지 설명이 없기에 답변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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