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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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학연금 퇴직수당 법인(병원)부담분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 | 2020-03-23 | 13684 |
| 3 | 대학 강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0-03-17 | 13421 |
| 4 | 재정통계 관련(기본재산) | 2020-01-20 | 13350 |
| 5 | 사무국직원 권한 관련 | 2020-03-04 | 13055 |
기타부문교비회계에서 수익사업 진행 여부
사립학교법에 의거,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진행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인수익사업회계로 별도 구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수익사업회계가 아닌 대학 교비회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규정에 의거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대학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사업 시행을 위해 정관변경 및 이사회 의결, 일간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사립학교법이 아닌 법인세법에 의거한 수익사업으로만 인식하여 과세 신고 및 구분경리 만으로 충분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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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에서 수익사업 진행 여부
학교는 교육 및 연구 관련하여 사회일반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활동은 그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기 예시에서 언급되는 ‘심리상담센터’의 주 운영 목적이 관련 학과의 학생실습이거나 또는 주 이용고객이 학생이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수익활동이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학교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 내 해당 사업 운영이 가능 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 기능)) 운영 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81.2.28., 1986.5.9., 1990.4.7.>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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