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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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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수익용 기본재산의 교육용 기본재산 전환 관련
작성일2015.04.20 조회수4721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수익사업체)으로 관리하고 있는 병원(종합병원)을 부속병원(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속병원으로의 전환 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그대로 두고, 병원 건물만 부속병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물론 해당 건물 가액 만큼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별도로 확보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입니다)

가능할 경우와 불가능할 경우의 근거도 함께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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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의 교육용 기본재산 전환 관련
답변일2015.04.21

기본재산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 위에 교육용 기본재산 건물이 있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수익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건물만을 교육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본재산의 처분, 교환, 용도변경은 관할청 허가 사항이므로 가능 여부는 교육부에 직접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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