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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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법인 보유 수익용 임대건물 일부를 학교에서 사용 가능여부
작성일2015.10.07
조회수4485
법인 소유의 수익용 건물중 일부를 학교에서 상담센터로 80평 정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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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유 수익용 임대건물 일부를 학교에서 사용 가능여부
답변일2015.10.08
답변드립니다.
법인의 수익용 건물은 말그대로 수익을 위하여 운용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학교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재산 보유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학교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운용하더라도, 학교법인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주체이기에 법인의 책무성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의 책무성을 위해서는 용도변경 허가를 통하여 해당 건물을 ‘설치학교’ 계정을 통하여 학교로 이관하거나, 건물 취득을 위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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