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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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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17 조회수4937

1.사실관계

사학기관 제무회계 규칙 제 51조 (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2.질의사항

법인으로 부터 불용승인이 결정되면 폐기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불용픔 일괄 매각 입찰로 한번에 처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불용 예정인 자산에 대하여 매입을 희망하는 외부 업체에 분리하여 매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불용 승인 후 해당자산을 일부 매각으로 진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불용자산에 대한 매각 방법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지 문의)

2. 불용 승인 후 폐기 예정인 자산 중 일부 자산을 특정 외부 업체에 매각으로 진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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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1.2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국가 물품의 경우, 물품관리법 39조 매각의 특례에 따라 매각하려는 물품이 2회 이상의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관련 법령에 해당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는 바 내규에 따라 처분하여 적정 판매 대금이 당해법인 또는 학교의 세입예산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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