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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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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2.08 조회수4787

1.사실관계
나라장터 지사등록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지사로 학교를 등록하려 시도.

구비서류로 지점사항이 기재되어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요구됨.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지점과 관련된 사항이 출력되지 않음.

2.질의사항

학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지점과 관련된 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단순히 등기사항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인지, 법령상 등기가 불가능 한 것인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8조(설립의 등기)에 따르면 지점과 관련된 사항이 필수기재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의 기재사항으로 기재가 가능한 것 같은데, 혹시나 학교법인으로서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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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5.12.09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사립학교법 상 지사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제8조에 열거된 사항을 등기한다면, 기타사항으로 학교를 지점으로 등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학교를 지점으로 볼 수 있느냐는 원친적인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등기가능여부는 법원 등기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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