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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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수익용 기본재산 건물의 철거
1.사실관계
우리법인의 토지에 임차인 을이 본인의 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권을 받는 것을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우리법인에 넘기고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우리 법인이 건물을 취득 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건물을 취득하게 되는데,
향후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우리 법인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해 임차인이 건물을 철거할 경우(우리 법인이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소가 발생할 것입니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에 건물 철거 시 교육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용기본재산 건물을 취득할 때처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건물을
철거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그리고 건물 철거시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이 감소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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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건물의 철거
말씀하신 거래는 법인 소유 토지에 사업자가 건물을 지은 후 기부채납 형태로 법인에 기부를 하고,
법인은 사업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계약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상기 방식의 계약은 실시협약 등을 체결하여 재산관리방안에 대해
관할청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교육부 기본재산 허가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기 허가를 모두 득하여 실제 건물의 기부채납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 건물의 취득이 기본재산의 증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기부받는 대신 건물 가액에 해당하는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거래이며,
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기본재산의 증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및 관할청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교육부에 확인하신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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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건물의 철거
말씀하신 거래는 법인 소유 토지에 사업자가 건물을 지은 후 기부채납 형태로 법인에 기부를 하고,
법인은 사업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계약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상기 방식의 계약은 실시협약 등을 체결하여 재산관리방안에 대해
관할청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교육부 기본재산 허가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기 허가를 모두 득하여 실제 건물의 기부채납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 건물의 취득이 기본재산의 증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기부받는 대신 건물 가액에 해당하는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거래이며,
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기본재산의 증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및 관할청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교육부에 확인하신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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