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부동산 임대수익을 위한 수익사업회계)을 신축하였습니다. 

나. 건물 신축자금에 대한 기채허가 후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현재 임대를 진행중입니다. 기채허가서에는 기채자금의 용도가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신축 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건물 신축의 경우 해당 건물이 건축되기 이전이므로 건물을 담보로한 기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신용담보기채를 하였습니다.(일반업무회계에서 차입 후 수익사업회계에 출자금지출로 지급하고, 수익사업회계에서 출연금 수입 후 건물신축공사비 지급함) 

다. 2017.1.18.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3페이지,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유의사항" 중 "임대보증금 사용 유의사항 안내"의 "②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제한"의 하단의 교육부 허가 사항 제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금액에 감소가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한 기채상환 및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등 자산의 감소가 없고, 임대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의 사용은 교육부 허가 사항에서 제외(법인 자체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운용 가능)" 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기채자금에 대한 상환이율이 정기예금 이율보다 현저히 높은 상황이므로, 임대보증금을 활용하여 기채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법인 재정운용에 효율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축된 건물에서 수입되는 임대보증금은 기타 고정부채에 해당되지만, 해당 건물을 신축하는 데 지출된 기채자금을 상환하는데 쓰이는것은 자산의 감소가 없는 것이므로 교육부의 임대보증금 사용을 위한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나. 만약 건물 전체에서 발생되는 임대보증금이 100 이라면, 100 전체를 기채자금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80을 기채자금 상환에 사용하고, 20 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자금집행계획을 세운다면, 임대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로 해석하여 교육부 허가 사항에서 제외 될 수 있을지요? 참고로, 현재 기채자금 이자는 임대가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연체없이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만약 위 가,나 항의 답변이 교육부 허가 사항 제외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면, 해당 회계연도 추경을 거쳐 관련 예산을 배정한 후 자금 집행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사업회계는 변동예산에 해당하므로 우선 기채상환 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되는것인지요?(임대보증금으로 기채를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은 거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