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 기타부문

기타부문

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회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조회수 TOP 5

기타부문학교와 병원의 재산 교환 관련 질의(공정가치(감정평가액)/장부가치(미상각잔액)) / 내용추가
작성일2021.09.16 조회수1009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학교는 부속병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교육용 기본시설로 분류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속병원은 건물 A를 사용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신축 예정인 병원 건물에 교육용 기본시설 면적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저희는 건물 A의 가치와, 신축 병원에서 제공할 면적의 가치를 균등하게 하여 교환하고자 합니다.


이 때, 건물 A의 가치를 산출함에 있어 

1) 감정평가를 통해 해당 건물의 가치를 산출하여야 적법한지

2) 혹은 정액법으로 산출한 미상각잔액을 기준으로 하여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10.20에 따르면 동일한 업종 내 동종자산과의 교환은 장부금액으로 처리하며, 손상차손 인식 가능한 경우 해당분 차감 후의 장부금액을 수취자산의 원가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감가상각 적용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교환을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0장 유형자산 中 10.20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동종자산에 대한 지분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유형자산으로부터의 수익창출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하며,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추어 볼 때 제공한 자산에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고 손상차손 차감 후의 장부금액을 수취한 자산의 원가로 한다. 교환되는 동종자산의 공정가치가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조건의 일부로 현금과 같이 다른 종류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교환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유의적이라면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학교와 병원의 재산 교환 관련 질의(공정가치(감정평가액)/장부가치(미상각잔액)) / 내용추가
답변일2021.09.28

현재 소유권이 동일한 법인 내에서 자산의 교환 거래에 대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상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육부 논의 결과(2020.7.1)와 일반기업회계 기준으로 설명 드리는 점 양해 해주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는 동일 법인 내,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동종자산에 대한 지분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단 교환 시, 거래의 일부로 현금 등을 주고 받았다면 그만큼은 처분 손익을 인식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환하고자 하는 학교 건물 A와 병원 신축 건물 B가 유의적인 현금 거래 없이 동등한 가치로 교환되었다면, 학교는 제공한 건물 A의 장부금액으로 신축건물 B를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