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관련 규정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9호, 2023.12.28.일부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4항 

나. 내용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사실관계 

- 우리대학은 지속가능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간접비 재원을 통해서 연구실 등에 실험실 운영지원비*를 간접비사업비-연구지원비-연구활동지원금로 연구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중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와 별도로 간접비 항목 내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및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운영지원비를 시행하고 있음. 

2. 질의사항

  ❍ (질의1_내부결재 유무)

(갑설)위 내용은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으로 실험실운영지원비(사업단·연구단운영비) 로 지출되는 회의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내부결재가 필요하지 않다. 

(을설) 실험실운영지원비 등에도 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을 준용하여 내부결재가 필요하다. 

❍ (질의2_외부참석자 참석여부)

(갑설)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인 경우와 달리 실험실운영지원비인 경우 실험실 혹은 사업단 등에 대한 운영지원비 성격 으로 회의비인 경우 내부참석자만 참석하는 회의인 경우도 인정된다. 

(을설) 직접비인 연구활동비를 준용하여 회의비 인정기준 요건 중 외부참석자가 있는 경우에만 회의비 지출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