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이전 질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수익 재원으로 학교회계전출금 지출 가능여부' 문의에서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2023. 5. 12 질문)

과기부 지침을 따르고 있는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에서는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를 아래의 경우에만 연구지원부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파견 인건비일 경우, 교비회계에서 부담

2. 산학협력단 자체 채용일 경우의 인건비일 경우,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부담 

2.질의사항

(1) 따라서, 과기부의 의견으로는 1번의 산출 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대학 소속의 직원을 산단으로 파견함에도 불구하고, 교비에서 선집행 후, '학교회계전출금' 성격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르면, 학교회계전출금 계정과목 정의가 대가성 없이 꼬리표 없이 전출하는 것인데, 파견직 인건비에 대해서 명목상 전출금으로 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인건비는 근로의 대가의 기준으로 주는 비용인데, 대가성 있는 전출로 생각됩니다.) 

간접비 산출 지침과 교육부의 회계처리 기준이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대학 파견 직원의 경우 기존에는 교비에서 예수금 처리 후, 대학이 인건비를 집행하고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인건비가 계상되도록 회계처리했습니다. 이 방법이 고시비율 산출에서 인정하지 않은 방법이라면,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학 소속 파견 인건비' 회계처리 방식을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의 오류는 아닌지 의문이 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재원으로 학교회계전출금을 전출하게 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17호 서식'인 

국가연구개발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역 안에 '연구지원 인건비'로 사용했다면 해당 적요에 따라서 작성해도 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