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대학의 상황>

 - 우리대학은 학교기업으로 식품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학교기업으로 운영한 결과 사업 규모와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지난 기간동안 기계, 설비가 많이 노후가 되어 2024년 학교기업 예산에서 기계(설비) 투자를 위해 7~8억원 정도 배정을 할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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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학교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설정을 해야 하고,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지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교기업의 수익금을 대학으로 전출해야 함으로 학교기업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대학에 전출하지 않고, 학교기업의 기계설비 교체(투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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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학교기업에서는 매년 발생한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고, 매년 일정금액을 대학으로 전출금으로 집행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1. 학교기업에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기계설비 교체(투자)를 한 행위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맞게 수행한 상황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2. 대학 학교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가? 기계설비 교체(투자)를 위한 금액은 별도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집행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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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1, 2번 질문의 결과에 따라 학교기업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기계설비 교체(투자)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기계설비 교체(투자)를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