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조회수 TOP 5
| 1 | 산학협력단 전기사용료 등 | 2020-01-13 | 18112 |
| 2 | 산학협력단 전출금 | 2020-01-16 | 18014 |
| 3 | 도서 자산처리 여부 | 2020-01-30 | 17437 |
| 4 | 산학협력단에서 출자금으로 지출 | 2020-01-10 | 16497 |
| 5 | 건물 신축 | 2020-01-08 | 15525 |
산학협력단회계출연금 문의
1.사실관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제17조 3항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나 국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계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2.질의사항
1.이 경우 산단회계에서 출연금의 지출이 가능할지
2.가능하다면 어떤 목이나 항에서 지출이 될 수 있는지
3.간접비에서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대한 출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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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문의
1.이 경우 산단회계에서 출연금의 지출이 가능할지
답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특례법 상 정의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가능하다면 어떤 목이나 항에서 지출이 될 수 있는지
답변) 재무상태표 상 비유동자산_투자자산_출자금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3.간접비에서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대한 출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상 간접비 내 출연·출자금은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지출에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상 사업시행자의 사업이 국가연구개발과제일 경우에 한하여 국가연구과제 간접비 재원으로 출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해당 법령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추가적인 법률 검토 및 관할청 문의 절차 수행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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