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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4.02.23 조회수541

1.사실관계
연구활동과 관련된 수익은 연구수익으로 분류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교육수익으로 분류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외의 국고보조금 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인재 양성사업, 예비(초기)창업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 장학사업, 정부기관/지자체 공공사업, 지자체 대행용역 등은 연구수익에서 제외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최근 정부부처 별로 인력양성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사업명 뒤에 R&D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업무 현장에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양성사업은 모두 교육운영수익 및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협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연구와 교육을 분류하면 될까요?

아래 사업 모두 유사한 사업이어서 분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처	사업명(대분류)	사업명(중분류)	사업명(소분류)	관계법령
산업통상자원부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반도체전공트랙사업	-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협약서명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R&D)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교육훈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협약서 명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R&D)	우주 소재부품장비 전문인력양성사업	교육훈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공고문명시)

(정보공시 및 간접비 원가산출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일2024.03.06

해당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용역이면 연구수익으로,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등 교육에 대한 지원금이면 교육운영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목만 봐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며 협약서를 검토하여 연구성격인지 교육성격인지에 따라 판단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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