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4조2(금고 업무 약정) ① 국립대학의 장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 현금ㆍ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등 대학회계에 관한 금고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회계 운영 등의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021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국립대학 금고지정 기준

​(이하 「예산집행 기본지침」)

1-3. 적용범위

본 기준은 국립대학의 대학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1-5. 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대학회계 기준)를 나누지 않는다

​

2.질의사항  

산학협력단회계는 연구자의 연구비가 주수입으로 과제의 연구기간이 일정하지 않아 회계마감시 매번 기말의 자금(차년도 이월금)이 남아있습니다. 연구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학협력단회계도 대학회계처럼 금고를 지정하여 매번 금고로 지정되는 은행으로 변경하는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예산집행 기본지침에 명시된것처럼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4년마다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