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무형적결과물에 대한 소유에 따라 산학협력 수익과 지원금 수익으로 나눌수 있다.







2.질의사항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있으며, 저희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입니다.

협약서상 아래와 같이 무형결과물에 대한 소유여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지원과제 수행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적 결과물 중 지원금 지분은 본 협약서 제11조에 의한 기술료를 완납할 때까지 전담기관의 소유로 하되 전담기관의 승인 하에 주관기관이 사용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연구개발사업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을 국내․외에서 출원․등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증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에 첨부하여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외에서 출원․등록할 경우에는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명, 전담기관명, 사업명, 과제명, 주관기관명, 사업기간 등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임직원,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또는 과제 참여자 등의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나항목에서는 전담기관의 소유로 명시하고 있고, 다항목에서는 주관기관가 참여기관은 결과를 활용하여 출원 등록을 할 경우 1번과 2번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