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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3.04.06 조회수3763

1.사실관계

국방 관련 정부기관과 모 회사에서 계약한 연구에서

모 회사에서 위탁연구로 저희 산학단과 위탁연구 계약를 맺게 되었습니다.

산학단의 일반적인 간접비 비율은 10%이지만 계약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온 간접비 고시비율 6%로

적용해야한다고 하여 6%로 계산했습니다.

이 위탁연구 계약 안에서 본 산학단에서 외주용역 계약(위탁용역개발비)을 하는데

외주용역비 예산에서 간접비 20%로 책정하고, 외주용역비에 부가세를 부과해서

소요예산을 받은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본 산학단에서 간접비 고시비율 6%를 적용한 것처럼

저희 산학단이 외주용역계약을 하는 곳도 6%로 적용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외주용역계약 기관이 사단법인으로 면세사업자라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받는데

외주용역비 예산에 부가세도 계산하지 않는게 맞나요?

산학단에서 모 회사와 위탁연구로 하는 계약에서는 외주용역비까지 합친 금액의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붙여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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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4.11

간접비 비율은 고시비율에 따르며, 고시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면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면세사업자 여부가 아니라 해당 거래가 과세거래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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