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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0.03.23 조회수10875

1.사실관계

우리대학에서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22조(등록금 부담 등) 6항. 채용조건형 참여기업 대표는 학위과정 기간 동안 월 20만원 이상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참여학생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3자 계약서(대학교-참여기업-참여학생)에도 연구활동지원금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참여기업에서는 참여학생에게 20만원 이상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참여기업이 참여학생에게 지급한 연구활동지원금에 대하여 우리대학이 참여기업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법정기부금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산학협력단으로 개설된 연구비통장으로 기부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기부약정서의 약정금액을 확인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줍니다.)

산학협력단의 연구비계좌를 거치지 않고 참여학생에게 직접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상위기관의 운영지침과 계약학과 3자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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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03.27

기부금은 대가성이 없이 납부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나 지급의무가 있는 연구활동지원금을 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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