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가.  2022년도 한국사학진흥재단 실시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결과 대학 소유 건물 임대료 수령건으로 이행점검 대상으로 통지 받았습니다.

 나. 점검결과(개선방안)

    -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은 산학협력단 소관 업무이나, 대학 소유 건물을 산학협력단이 일반기업 등 외부에 임대하여 수취한 임대보증금은 산학협력단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관리되어야 함

   - 산학협력단이 해당 건물을 목적사업 활용 시에는 대학과 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등을 체결하고, 학교 시설에 대한 계약 등을 체결하고 학교 시설 이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

2.질의사항

  위 사실관계 의해서 2023년 6월 초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보고하여 하는 바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가. 계약의 형태

    산학협력단과 대학이 "산학협력단 대학시설 사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총장과 산학협력단장이 계약서에 서명 또는 직인 날인하고 계약서 사본(내부결재 문서 포함)을 이행점검 결과로 제출 하면 되는 건지요? 

 나. 적절한 대가 지급 형태

    "적절한 대가 지급"의 형태는 

    1) 임대료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징수하고 난 후, 산학협력단과 대학이 임대료 수입 금액의 일정 비율(%)의 형태로 계약하고 대학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임대료 수입의 30%를 대학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라고 계약서 명시)

    2) 대학으로 대가의 지불 시, 전년도 총 임대료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를 당해연도에 지급 하는 1년 단위로 지불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매월 또는 분기, 반기 형태로 지불해도 되는지도 질의 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산학협력단과 대학이 "적절한 대가 지급" 계약 시 산학협력단 상황을 고려하여 무상 사용"으로 계약해도 되는지도 질의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