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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3.07.10 조회수3165

1.사실관계
지식재산권 내용연수 기간이 끝나면 양도하거나 소멸시키게 규정화되어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법에 따르면 기술이전시 발명자에게 기술료의 50%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내용연수 종료 후, 혹시 발명자에게 해당 특허를 무상 양도 또는 기술 매매도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에는 기술이전법에 따라 발명자에게 50%를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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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7.20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는 발명자에게 해당 특허 양도 가능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문의는 관할청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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