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을 산학협력단으로 교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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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지급자가 산학협력단이면 계약, 출원명의도 전부 산학협력단에서 해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1) 학생들 현장실습을 보낼 때 보험 계약 주체가 대학교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이니 지급을 산학협력단에서 하더라도 학교가 계약하는게 맞다.는 의견)

2) 캡스톤디자인의 결과물성과를 특허출원하는 출원인이 대학교(혹은 대학 법인)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은 산학협력단에 있고 출원인도 산학협력단에서 해야한다."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이전 등을 실시하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별개로, 지원금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한 경우, 지식재산권을 이전할 수도 없고

발명자들도 학생들이니 대학명으로 출원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

3) 사업단 직원을 채용하는 계약당사자가 대학교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과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해설 교재에서는

대학에서 채용한 사업단 직원이라도 지원금이 산학협력단으로 들어오므로 대학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대학에서는 예수금을 잡아 사업단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있는 분개예시를 보았는데,

대학산하에 사업단을 두지않고 산학협력단 산하에 사업단을 두어야만,

대학에서 채용한 직원을 산학협력단으로 파견하는 형태로 인정되는 것인지?

산학협력단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대학에서 채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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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