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1. 2014학년도 산학협력단 직원 횡령사건 발생

2. 산학협력단 계좌로 입금(총장 외 3명) : 국고 및 지자체 사업 운영하기 위함

  - 총장(D)이 총장명의로 3명과 차용증 교부

    (A: 3천만원, B: 6천1백만원, C: 3천만원, D: 3천만원)

3. 법인(2015학년도)→ 예금채권 가압류/ 법원 소송(채무자(횡령한 사람)를 상대로) → 지급명령 통보(법인)

4. 2019학년도 산학협력단에서 법원에 예금채권 가압류를 하려고 했으나, 동일 사건에 대해서 소송 불가

5.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개최 → 산학협력단 운영비로 3천만원 지급 결정

    → 총장명의의 차용증 교부 대상자(채권자) 3명에게 지급 (A:2천만원,  B: 6백만원, C: 4백만원 ) 

6. 채권자(A, 원고) → 법인(피고)을 상대로 소액 소송 → 합의 조정

7. 법인(피고) 강제 조정 결정 통보

2.질의사항

 2014년 산학협력단 직원 횡령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총장 외 3명이 산학협력단 운영비 계좌로 입금(1억 5천 1백)하여 산학협력단 지자체 사업 및 국책사업을 운영하여 마무리 했습니다.   

 그때 당시 총장이 총장 명의로 3명에게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법원의 소송행위는 법인에서 대응하였습니다. (2016년 총장 소천)

 2019년 채권자의 독촉에 의해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위원회 및 총장의 결정으로 1억 5천 중 일부로 산학협력단 운영비 3천만원을 3명에게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변제를 받은 한명은 법인을 상대로 소액소송(2023년)을 했으며, 두 번의 조정 결과 강제 조정결정 소장을 접수 받았습니다.

 조정결정 소장에는 법인이 피고로 되어있습니다.

 법인이 소장 결정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금액을 변제한 후, 

 산학협력단에서는 법인에게 접수된 조정결정 소장에 근거하여 법인에게 결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