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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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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민간부담금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
작성일2023.09.08 조회수3116

1.사실관계
연구과제에 민간부담금(업체입금)이 있습니다. 해당 민간부담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요청함


2.질의사항

1) 산업체에서 민간부담금 납입확약서 작성 후 부담금을 입금하는데, 해당 부담금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될까요? 과제종료 후 성과는 전부 산단에서 갖게됩니다.업체는 없음.


2) 해당 민간부담금 수입처리 시 지원금-연구수익-산업체수익으로 수입처리 할지, 기부금수익으로 수입처리를 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산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필수서류가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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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
답변일2023.09.14

답변드립니다. 

기업이 연구과제 관련하여 기부한 경우, 지원금수익/연구수익/산업체 연구수익으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기부금과 동일하므로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가능합니다.  

이 때,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후속조치등을 고려할 때,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금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기부 약정서 (필요한 경우)등을 잘 보관하시고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어, 기부금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국세청으로 질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2020. 12. 22.>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2020. 12. 22.>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2020. 12. 22., 2021. 12. 21.>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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