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교육위탁을 의뢰받아 강의를 개설하고 수강료는 수강생들 개인에게 입금받아 진행하는 교육

(수강료는 수강생들이 산단에 개별납부를 하면 추후 위탁기관에서 수강생들에게 환급해주는 형식)

- 학교기업형태로 진행x

- 계약서 작성x (위탁교육 요청 공문 수령)

2.질의사항

2023년 6월에 발행된 산학협력 길라잡이1권 산학협력단 업무매뉴얼 및 부록

282쪽 Q&A 6번에 산학협력단의 수익사업으로 일반인대상 교육사업이 가능한가요? 관련 질의

답변은 발생수익을 산학협력단 회계로 세입조치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시설물의 활용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수익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기업의 형태가 아닌 수익사업으로 동 사업을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질의에서 나온       

1. 일반인 대상 교육사업이라고 하였는데 일반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나요?

예를 들면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으로 봐야하는지/교직원까지는 일반인으로 보지 않는지/교직원은 아니지만 상위기관에 같이 소속된 직원들까지 일반인이 아닌지/ 그게 아니면 수강료를 납부하는 수강생들은 모두 일반인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위에 질문에 해당하는 교육사업이 산단에서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교육사업만 해당하는지, 요청을 받아 진행하는 교육사업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