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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0.06.02 조회수9910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회계에서 민사소송 관련으로 소송비용이 발생예정입니다.

(산학협력단 업무 연관성에 대하여는 유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회계의 경우 소송비 집행원칙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 업무 관련 소송 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2.질의사항

1)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으로 산단회계에서 집행 가능

2) 산학협력단도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보아 대학회계의 소송비 집행원칙에 따라 판단

산학협력단 소송 비용 집행기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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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06.05

산학협력단에서 발생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별도의 집행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당사자이며 산학협력단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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