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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사항으로 회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산학협력단회계와 관련되 제반사항
- 산학협력단 산하의 학교기업회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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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미수금 관련 문의
작성일2020.11.18 조회수193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기술이전 계약으로, 계약서상에는 2019년 3월과 2019년 6월에 각각 나누어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 기술이전은 2019년 하반기에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대상업체의 연락 회피로 입금이 안 되었고,

해당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도 누락되어 2019년 회계에 수익 및 미수금 인식이 안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1) 2020년 현재 시점에서 해당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2020년 회계에 해당건을 반영하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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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관련 문의
답변일2020.11.24

1) 2020년 현재 시점에서 해당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아래의 관련 법 및 예규를 참고하여 처리하시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20년 회계에 해당건을 반영하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답변) 전기 발생한 거래의 누락된 회계처리에 대하여 아래 회계처리 참조 바랍니다.

차변) 미수금 xxx

    대변) 전기오류수정수익* xxx 

차변) 기타운영외비용(미발급 가산세) xxx

    대변) 예금 xxx

 *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기타운영외수익 또는 전기이월운영차익 인식

만약, 해당 거래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해당된다면 아래의 회계처리 추가해야 합니다.

차변) 전기오류수정손실(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xxx

    대변) 무형자산 xxx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행한 경우(부가, 전자세원과-391, 2011.7.22)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이에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재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발급시기를 경과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다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4항, 제5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012.1.1. 거래분부터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의 가산세 적용(법22③1 


재화ㆍ용역을 공급 후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부가-485, 2013.05.3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해당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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