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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사항으로 회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산학협력단회계와 관련되 제반사항
- 산학협력단 산하의 학교기업회계를 포함합니다.

산학협력단회계창업보육센터 수익/비용의 회계처리
작성일2020.04.09 조회수179

1. 사실관계

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가 조직 상으로는 산학협력단 소속이고 건물은 학교 소유 건물을 사용 중에 있으며 창업보육센터 이용 회사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이 경우 창업보육센터가 발생시키는 임대료 수입과 임대 보증금은 학교회계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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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수익/비용의 회계처리
답변일2020.04.14

산학협력단은 대학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 상으로는 법인격이 구분되나 조직 상으로는 대학 총장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대학의 하부조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학 안에 설치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창업보육센터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명목으로 관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함께 수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운영 방식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시비는 논의되고 있지 않으나 사립학교법상 대학의 수입재원이 다른 회계(산학협력단)로 유출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타회계 전출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만약 산학협력단에서 학교 소유 건물에 입주한 창업보육센터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취 시 구성원 동의를 통한 내부규정 명시, 계약을 통한 운영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하며 또한 수취한 임대료는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학교로 전출함으로써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4. 해당 대학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사립학교법 >

29(회계의 구분)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1., 2011. 7. 25., 2013. 1. 23.> 

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13. 12. 30.>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4(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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