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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18.11.05 조회수11158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산단의 부속기관(ex.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중고등학생)에게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질의사항

부속기관을 통하지 않고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수강생을 모집하여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진행하는 교육사업을 진행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바뿌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계속 연락드렸는데 회계사님들께서 감사출장중이셔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ㅠ

산단백선경드림.(032-835-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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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8.11.09

답변드립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 산학협력법) 27조 ①항 8 및

동법 시행령(이하 : 산학협력법 시행령) 20조 3의 정의에 부합할 경우, 해당 사업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기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공개강좌에 해당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4조 8.에 해당되어 학교의 회계 범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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