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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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주거래 은행 협약 관련입니다.
1.사실관계
현 주거래 은행 협약기간 만기가 도래하여 기존 은행과 연장하거나 새로운 은행과 협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법인과 은행과의 협약(학교 및 산단 포함) 을 진행하였으나,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로 부터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에서 일반기부금 수입 처리 해야 함(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 에 따라, 학교와 은행과의 협약으로 진행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주거래은행 협약은 물품을 제조, 구매,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은 아니며, 또한 입찰진행 후 업체를 선정하여 학교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은행과의 협약 조건에 따라(MOU 협약) 유지되는 협약이므로 각 은행의 제안서를 받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2.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는 기부금은 교비회계에서 수입처리해야 하나, 법인과 은행과 협약( 학교와 산단 포함) 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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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 은행 협약 관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사학기관의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6조을 따르며 은행과의 협약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네 다만, 문의하신대로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는 기부금은 교비회계에서 수입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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