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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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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실험실습 운영 관련 질문
작성일2024.01.23 조회수784

1.사실관계
학생 현장견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현장견학지에 별도 입장료 혹은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 입장료 혹은 교육비만 학생들이 개인 경비로 구매하고 나머지 견학 비용은 교비 혹은 국고로 지출하여 진행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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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 운영 관련 질문
답변일2024.02.06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에 의거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지급시 집행 가능하므로 현장실습과 관련한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집행가능하나, 국고보조금에서 집행하는 경우 관련 지침이 별도로 있다면 관련 지침에 우선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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