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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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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학년도 이후 제공받는 용역의 용역비 지출 시 예산 귀속 문의
작성일2020.02.20 조회수10598

1.사실관계
2020년 3월 1일 이후에 용역을 제공받는 임차료(정수기, 아파트 월세, 현장 실험실습 등)에 대한 고지서나 (세금)계산서가 2020년 2월 말일 이전에 날라왔습니다.

2.질의사항  

이럴 경우 2019학년도 예산으로 지출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2020학년도 예산을 사용해야 하니 선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나요?


선급금으로 처리해야 될 경우 2월 말일 (세금)계산서는 취소하고 3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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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이후 제공받는 용역의 용역비 지출 시 예산 귀속 문의
답변일2020.02.24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발행되어야 하나,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실제 재화 및 용역 공급 완료일 대비 대금 지급일이 앞서면 기말 시점 선급금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선급금의 인식은 예산 상 지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2020학년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31.>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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