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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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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준예산 집행 내역 문의
작성일2024.02.28 조회수590

1.사실관계

본교 2024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준예산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 특례규칙 제7조 준예산 집행가능 경비

   1) 교원 및 직원의 보수

   2) 학교시설의 유지보수

   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2.질의사항

아래 사항이 위 4)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로 간주되어 집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 축제, 신문사, 방송국 지원등에 사용되는 학생지원비

 나. 교내, 교외 장학금

 다. 비교과 프로그램 경비

 라. 입시경비 및 홍보비

 마. 입학식 행사비


또, 개교기념일 행사 시 근속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순금 ,포상금과 교내 연구비, 출장비를 보수로 간주하고 집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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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집행 내역 문의
답변일2024.03.05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예산」은 비영리법인이 회계연도 개시시점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지출행위가 제한되어 모든 업무를 중단하여야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7조에서 허용한 제도입니다.

이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학교운영에 필수적인 지출항목들에 대해서는 전년도 지출예산을 근거로 비용을 집행하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우선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편성되면 이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이 때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교직원보수,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법령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준예산이라는 제도는 예산미확정으로 인해 모든 지출행위가 제한되어 모든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인 만큼, 학교 및 법인은 해당 지출건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반드시 필요한 경비인지를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준예산은 집헹에 있어 제한적이므로 빠른 시일내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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