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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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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정기부금 반환 의무
작성일2024.02.22 조회수492

1.사실관계

- 2016년에 30만 달러를 지정기부금으로 받음
- 해외 교육 및 취업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목적기부금

- 기부자가 목적사업 진행과 운영을 위임한 자와의 문제로 1회 8백만원 사용 후 현재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예치하였고, 이자발생분은 당해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2.질의사항

- 발전기금 협약서에 반환에 대한 내용이 없고, 기부자도 반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이 먼저 반환 의사를 전달하고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요?

- 법률자문을 받으니 교육부의 승인이나, 판결에 의한 반환 방법을 추전하였습니다. 교육부 승인 사항인지요?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어디로 신청하면 좋은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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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반환 의무
답변일2024.03.0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 재산세과-088
  • 생산일자 : 2012.02.29.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479, 2011.10.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79, 2011.10.13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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