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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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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구축비용 계정과목 문의	2020-01-07	20866
3	기숙사비 계정과목	2020-01-06	19387
4	산단에서 국고사업을 진행하기에 교육부의 늦은 사업비 교부로 인해 교비에서 산단으로 대여 가능한가요?	2020-01-20	18759
5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범위 문의	2020-01-03	17843

작성일2024.03.06 조회수514

1.사실관계

- 지자체로부터 2024년 2월까지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후 3월 초 국고보조금 수령 예정

- 2023학년도 2학기의 교육프로그램에 해당하여 2023학년도의 비용으로 지출함

2.질의사항

- 국고보조금이 2024년 2월까지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고수입에 대한 미수금을 설정하는게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국고수입은 2월 이후 입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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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3.2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 준용하여 둘 중 빠른 날(즉 교부통지를 받았거나,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때)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법 상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상 정부보조금은 '①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이다. ②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다. 모두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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