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A대학 소속 교원이 B시청에서 추진하는 정부사업 집필위원으로 참여 예정
- 해당 정부사업 수주 시 B시는 물론 A소속대학도 사업 수주에 따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음

2.질의사항

- A대학 소속 교원에게 대학 발전기금(일반 또는 지정발전기금)으로 집필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 발전기금 상임위원에서 심의 예정

- 발전기금이 아닌 교비(등록금회계 또는 비등록금회계)내에서 지급은 가능한가요?

3. 관련 규정

- A대학 발전기금 관리 규정

제3조(발전기금의 사용) 발전기금은 출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제4조(발전기금의 종류) 발전기금은 그 용도와 사용범위나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일반발전기금: 기부자가 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발전기금

2. 지정발전기금: 기부자가 장학금․건축비 등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하는 발전기금 이나 각 단과대학, 학부(과), 부설연구기관 등을 지정하여 기증한 발전기금

제7조(기능) 

② 발전기금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발전기금 기부자의 예우

2. 발전기금 유치자의 보상 기준 및 지급

3. 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발전기금조성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