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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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과징금 납부에 관한 질의
작성일2023.08.01
조회수3202
1.사실관계
1) 학생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홈페이지에 잘못 게시
2) 시정조치 : 과징금 약 1500만원
2.질의사항
1)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중 어느 회계로 납부할 수 있는지
2) 잡손실 항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또는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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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에 관한 질의
답변일2023.08.14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립학교 관련 법령에 따른다면 결산 유의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소송비·자문료를 참고하여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 업무 관련)'에 따라 판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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