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우리대학 소유 부동산 중 빌라 1채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합설립인가(완료), 사업시행인가(완료), 관리처분인가(완료)를 거쳐

이주 및 철거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아파트 평형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가. 우리대학이 기존 빌라의 감정평가액에 추가분담금을 더해 아파트 분양을 받게될 경우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나.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와 결과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일반적인 재산매각의 경우 이사회의결 및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교육부 승인받은 후 1년(연장시 최대 2년) 내 조건에 맞춰 처분하고 교육부에 완료보고 하게되는데, 본 건의 경우 앞으로 분양 및 입주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기본 재산매각 절차와는 상이하여 상세 절차를 안내받고 싶습니다.

3.참고사항

-우리대학과 유사한 사례가 법인회계 게시판 내 "재건축조합결성시 허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질의 및 답변 작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기존 답변을 토대로 교육부에 유선으로 추가문의하였으나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우리대학건에 대해 문의하도록 안내받은 바 본 게시글로 질의사항을 위와 같이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