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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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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퇴직금 명시이월 금액 질의
작성일2023.08.17 조회수3036

안녕하세요 항상 사학을위해 도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결산 시 퇴직금 명시이월액을 산출 할때 결산년도에 발생 하고 차기년도에 지급예정인 퇴직금(계약직, 초빙교원 등)을 계산하여 퇴직금 명시이월을 산정합니다.

2.질의사항

퇴직금 명시이월에 대한 특례규칙해설서를 보면 "퇴직금 지급 예상액" 으로만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산회계년도의 발생예상 퇴직금과 차기 퇴직시 발생예상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만큼(해당 직원이 퇴직시점의 퇴직금)을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계약기간이 4년일 경우 20년 5월에 채용되서 23년 4월말에 퇴직한다면 이 근무자의 퇴직금 4년치를 22년 결산때 퇴직금 명시이월을 설정하는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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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시이월 금액 질의
답변일2023.08.28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결산유의사항에 따르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연도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그 중 퇴직금 지급 예상액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상 퇴직금 지급 예상액을 명시이월하기 위해서는 2022년도 퇴사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세출에 반영하였으나, 예산성립 후 발생한 사유(퇴직시기 변경 등)로 2022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명시이월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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