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유형고정자산 인식시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기숙사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건설가계정(건설중인자산)에서 건물로 대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유형고정자산의 재무제표상 인식시점을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해당 공사 관련 업체 중 일부의 채권가압류 상황으로 잔금 지급이 완료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실무상 취득시기: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일

  2) 기타자산 실무상 취득시기: 자산에 대한 인도가 완료되어 사용가능하게 된 때(구매대금지급 완납과 무관하게 사용가능한 시점에 자산계상함)

2.질의사항

  1)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으로 보아 실무상 취득시기를 정하는 것이 맞는지

  2) (1)이 맞다면) 위 사실관계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채권가압류 해제에 따른 잔금 지급 완료일로 보아야 하는지

  3) (2)가 맞다면) 만약 기숙사 입주 가능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빠르다면 기숙사 입주 가능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실무상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맞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