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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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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건물매입 시 건축기금 사용
작성일2021.04.20 조회수7354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32조의2(적립금)'에는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수, 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 교육시설을 직접 공사하여 신증축 및 개보수 하는 경우만 해당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 교육시설인 교육용 건물 등을 신축하지 않고, 매입하는 경우에는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금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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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입 시 건축기금 사용
답변일2021.04.26

<label style="padding: 0px; letter-spacing: normal;" for="Y003202">사립학교법 제32조(적립금)에서 해당 적립금은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개수, 보수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건물매입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label>

<label style="padding: 0px; letter-spacing: normal;" for="Y003202">
</label>

<label style="padding: 0px; letter-spacing: normal;" for="Y003202">제32조의2(적립금)</label>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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