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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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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전용 관련 질의
작성일2020.12.23 조회수8029

「특례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
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법령 해석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시간강의료
4111교원급여 -100 / 4112 교원상여금 +100 으로 예산 전용을 한 적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4111교원급여 +50 /4113 교원제수당 -50 으로 예산 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원급여를 예산 전용을 통해 삭감한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타 목에서 다시 예산을 증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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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용 관련 질의
답변일2020.12.29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13조에서 예산이 삭감된 계정과목으로는 예산 전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교원급여 예산이 부족한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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