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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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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등록금 미수금도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받아 대손 처리를 해야되나요?
작성일2023.09.06 조회수2786

1. 사실관계

등록금 수납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감면 및 분납제도를 운영하면서 미납자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해당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전화로 안내 및 자택으로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여 납부 독촉을 하지만 결산 이전까지 회수가 안될 경우 미수금을 잡손실 처리를 하곤 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에 보면 재무상태표 지적 사례 및 재무상태표 고정자산에 대한 규정을 보면 장기 미수채권에 대하여 회수 불가능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대손처리를 해야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그럼 위 내용의 등록금 미수금은 1년 이내의 미수채권으로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해당 미수금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 대손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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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미수금도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받아 대손 처리를 해야되나요?
답변일2023.09.19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상에는 대손 채권의 장단기 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32조(대손상각등)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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