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우리 대학에서는 RIS 사업의 중심 대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8~9개의 타 대학이 참여대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즉, 해당 사업비는 우리 대학의 교비회계상 예산을 편성하며, 참여 대학은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중심대학의 예산을 사용 요청하고 지출청구하여 처리합니다..(붙임의 P.4 지출방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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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은 형식이라면, 타 대학에서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집행 한 후 청구하게 되면, 우리 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한 예산에서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6항에 따른 법령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시: 타 대학에서 해당 사업비로 각종 기계기구 구매 또는 공사 후에 우리 대학으로 청구되어 우리 대학의 교비회계에서 집행되는 형태, 참여대학(타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청구하고 우리 대학의 교비회계에서 집행되는 형태 등)

나. 만약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구분등)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저촉되는 다른 법령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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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1부.

2. 관련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