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국가장학금 담당자입니다.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변경사항에 따라 등록금반환기준 질의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변경사항>

(전)「국고금 관리법」제47조제2항에 준하여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처리 가능 

(후) 학적변동에 따라 필수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 반드시 필수반환금 이상 반환해야 하므로 절사에 유의 

2.질의사항

위 경우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방식을 택하여 등록금 반환 금액의 원단위 이상으로 반환해야할지,

또는 10원 미만의 원단위를 절사처리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1. 만약 첨부자료의 예시처럼 필수반환금 2,166,666원을 이상 반환하고 등록금 반환금액이 333,337원 인 경우

가) 학교에서 국가장학금으로 2,166,670원을 반환하고자 한다면

나) 학생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금액에 대해 질의

① 343,340원 : 대학의 국가장학금 반환과 동일한 방식 

② 333,330원 : 10원 단위 미만 절사

③ 333,333원 : 원단위 반환

2. 원단위 반환(장학금 2,166,666원 / 등록금 333,333원)으로 계산하여 반환하는 것이 맞을까요?

3. 만약 원단위 끝자리가 333,338원인 경우에는 절사가 아닌 올림을 해야되는데 기준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