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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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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소송대리인 선임시 입찰 진행 여부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2023.09.15 조회수2706

1.사실관계


- 우리 대학에서는 전임 총장 및 업무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민사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1.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조 5항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 위 법령에 의거, 우리 대학에서 소송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와 계약을 진행 할 경우(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입찰을 진행할 경우 우리 대학에서 희망하는 법무법인의 입찰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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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선임시 입찰 진행 여부 문의 드립니다.
답변일2023.09.2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사학기관의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에 따라 국가 계약법 시행령 26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의계약 가능한 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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