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2019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의 연구비 계정과목 설명에 따르면 연구비는 교직원 등에 대한 연구비 지급액을 말하며, 교비재원의 연구비 비목으로 연구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연구결과물을 통제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명시해둠

2.질의사항

가. 사실관계에서 말하는 "교비재원의 연구비 비목"은 등록금회계 재원의 연구비에 국한된 것인지 또는 교비회계 전체에 속한 연구비(국고사업의 연구비(비등록금회계))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나. 산학협력단이 아닌 대학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수행하는 사업 중의 연구도 반드시 이를 "교내연구비" 관리 지침에 반영하고 사용해야하는지 또는 교내연구비 관리 지침에 반영하지 않고 관련 국고 사업의 지침, 규정 또는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연구비"계정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교육부의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에서는 대학 입학 전형과 관련된 연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사업 지침상의 비목이 "연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반드시 반영하고 연구결과물을 통제 해야하는지 또는 단순히 사업 지침 등을 근거로 하여 연구비 계정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붙임  1. 「2019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연구비 계정과목 발췌 1부.

       2.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1부.

       3. 연구비 관련 사학진흥재단 질의답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