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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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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제수당 이사회 의결 여부
작성일2023.10.16 조회수2722

1.사실관계

1)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2018년 3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직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보수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2)    학교 규정 내에 제수당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


제 27 조 (기타 제수당)

① 총장은 교직원(개별 교직원임용 계약에 의한 월정액 보수를 지급 받는 교직원 포함)에게 업무 특수성 및 업무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근무수당 : 특별 강의·강연, 행사 지원, 인증·평가, 감사 등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③ 제2항을 제외한 기타 제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질의사항


기존 학교 규정 제 27조 1항 1호의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해 추가 하려고 함.


1. 특별근무수당 : 특별 강의·강연, 행사 지원, 인증·평가, 감사 등 특별한 과제와 천재지변, 기타 대학의 특수상황 발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이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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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이사회 의결 여부
답변일2023.10.3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보수는 학교법인 정관 및 정관 위임규정(보수규정 등)으로 정하며,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 의결 사항입니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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