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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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당 지급 근거 적정 여부
1.사실관계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대학 사학기관 실태점검시 규정에 근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적받은 바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규정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지급 사례: 1) 학점은행제 수강생 모집 실적에 따른 성과급(성과측정기준에 따라 매월 급여 형태로 지급, 기본급+성과급으로 연봉계약)
2) 대학의 입학생 모집 성과에 따른 교직원 입시포상금(매학기 성과평가 후 기준에 따라 지급)으로 기타운영비 예산으로 집행
2.질의사항
상기 비용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반영하고 제수당 처리하고자 하는데 수당 지급 근거로서 규정의 내용이 적정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규정 반영 내용>
교직원 연봉제급여규정
제()조 (성과수당) ①대외 영업활동을 주업무로 하는 평생교육원 소속 직원에게 연봉과 별개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 측정 및 지급 방법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②학생 모집 성과에 따라 해당 교직원에게 입시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입시성과 평가 기준 및 수당 지급방법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상기 규정은 대학 내부 심의 후 이사회에도 상정하여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수당 지급 근거로서 규정의 내용이 적정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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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 근거 적정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셔서 근거를 마련하셔야 하며, 정관에서 위임받아 관리되는 보수 관련 규정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개정된 규정의 내용 중 기준,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을 별도 기준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별도 기준 역시 이사회 결의 사항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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