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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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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단에서 국고사업을 진행하기에 교육부의 늦은 사업비 교부로 인해 교비에서 산단으로 대여 가능한가요?	2020-01-20	1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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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7.28 조회수6385

1.사실관계

늘 도움 주셔서 감사들비니다.

교내 식당과의 계약기간 종료시 해당 계약사항이 명시되어있어 업체에서 보전을 요청함

<계약서 내용>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교는 업체가 설치한 편의시설 설비 및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협의된 감가상각기간을 기준으로 투자액의 잔존가를 보상한다.

잔존가 보상범위 : 을은 5년 감가 후에는 갑에게 전액 기부채납 하되, 5년 이전에 계약 종료시 갑은 을의 투자액 잔존가를 정산하여 보상한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재계약에 체결되지 않아 잔존가액 (2년 해당분)에 대해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존가 보상 대상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각종 설비, 집기비품으로 구분됩니다.

2.질의사항

집기비품 구분 없이 잔존가 보상금으로 보아 전체금액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계정은 잡손실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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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8.05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이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종료 후 해당자산의 소유권이 학교로 이전되면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기비품 등을 중고로 구매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할 것이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 잡손실 등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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